법령 지방세법 제7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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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지방세법 제74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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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2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지평 1 로웰 1 경연 1 해송 1 금강 1 동인 1 창조 1 신세기 1 정안 1 현정	# 변호사 (상위 10) 1 김동섭 1 박용대 1 고규정 1 박오순 1 김태경 1 김준엽 1 양경석 1 성낙환 1 김기섭 1 박영선

2. 판례 목록 (12개, 최근순으로)

2022년

1. 대법원 2022. 3. 31. 선고 2020두55060 판결
  [상수도원인자부담금등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상수도원인자부담금등부과처분취소
   공직선거법 민법 상법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주민투표법 주택법 지방세법 지방자치법 택지개발촉진법

2021년

3. 대법원 2021. 4. 29. 선고 2016두57359 판결
  [상수도시설분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][미간행]
   상수도시설분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
   공직선거법 민법 부담금관리 기본법 상법 수도법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주민투표법 지방세법 지방자치법

4. 대법원 2021. 4. 29. 선고 2016두45240 판결
  [시설분담금(상수도원인자부담금)부과처분무효확인][공2021상,1076]
   시설분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
   공직선거법 민법 상법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주민투표법 지방세법 지방자치법

2018년

5. 대법원 2018. 4. 26. 선고 2016두53562 판결
  [주민세등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주민세등부과처분취소
   지방세법

2013년

6. 수원지방법원 2013.06.05 선고 2012구합12410 판결
 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환산가액으로 취득가액 산정한 처분은 적법함[국승]
   양도소득세
   지방세법

7. 수원지방법원 2013. 5. 1. 선고 2012구합8466 판결
  [취득세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취득세부과처분취소
   지방세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

2007년

8. 서울행법 2007. 9. 11. 선고 2006구합35701 판결
  [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] 항소[각공2007.11.10.(51),2405]
  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
  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세법시행령

2004년

9. 서울고등법원 2004. 5. 14. 선고 2003누9260 판결
  [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
   부동산등기법 신탁법 주택건설촉진법 지방세법

2003년

10. 대법원 2003. 8. 22. 선고 2001두3525 판결
  [종합토지세부과처분취소][공2003.10.1.(187),1963]
   종합토지세부과처분취소
  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2001년

11. 대법원 2001. 9. 18. 선고 2000두2662 판결
  [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2001.11.1.(141),2283]
  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
   지방세법 행정소송법

1980년

12. 대법원 1980. 3. 11. 선고 80누26 판결
  [(주민세부과처분)취소][공1980.5.15.(632),12752]
   취소
  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